[정의]

강원도 삼척시에서 지역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이양받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으로 지역 현안을 처리하는 정치제도 및 정치활동.

[개설]

삼척시의 지방자치는 1950년에 시작되었지만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부활하였다. 지방자치는 삼척 시민의 의사와 선호에 따라 정책결정과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치제도 부활 이후 삼척시의 정치와 행정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변천]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는 부활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선거로 선출되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된 1995년에야 비로써 지방자치가 제대로 부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삼척 지역의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자치 요소가 크게 강화되었다. 삼척시장이나 삼척시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선호가 반영된 시정이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삼척 지역 사회에 부합한 행정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임기가 1995~1998년인 제2대 의회에서는 조례를 포함한 각종 제안을 328건 처리하였고, 2010~2014년 임기의 제6대 의회에서는 532건을 처리하는 등 의회의 대의 활동도 점차 더 활발해져 갔다. 또 주민참여를 통한 시정을 적극 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는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예산편성, 행정업무 만족도, 지역생활권 발전 계획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선호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20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지만 주민자치 요소가 제도 안에 많이 도입되었고, 중앙정부 권한도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주민의 의사와 선호에 부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