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무주군의 인구 추이와 인구 구성의 구조적 특징.

[무주군의 인구 변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업 부문이 해체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1960년 농촌 인구는 총인구의 72%를 차지하였지만 40년이 지난 2000년에 이르면 20.3%로 감소하였다. 농산촌 지역인 무주군의 인구 추이도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감소 추세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무주군의 인구는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1967년 7만 6197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2만 9254명을 기록하여 30여 년 동안 60% 이상의 인구 감소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듬 해인 2001년 3만 385명을 기록하여 인구 3만 명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02년 다시 3만 명 선이 무너졌다. 그 후 약간씩의 부침은 있었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17년 6월 현재 2만 4875명에 그치고 있다.

[무주군 인구 구성의 특징]

무주군의 성별 인구 구성을 보면 1970년과 1975년에는 남성의 비중이 각각 50.5%, 50.3%로 여성보다 약간 높았고, 1980년대에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와 여성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4%로 남성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35년간 무주군에서의 인구 성비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감소 폭에 비해 가구수의 감소는 훨씬 적게 나타난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무주군의 인구 감소는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드는 데서 비롯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1970년 약 5.8명이던 가구당 인구수는 2010년 2.3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물론 젊은층의 이농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이유이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인구 감소의 속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젊은 층 인구의 고갈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 증가를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망은 매우 어두운 것이 우리 사회 대다수 농촌 지역의 현실이며, 무주군 역시 예외가 아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 요인]

농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있다. 1960년에서 2000년까지 40년 동안 전국의 총인구는 매년 1.5%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농촌 인구는 연평균 1.6%씩 감소하였다. 한국 보건 환경 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농촌 인구의 감소와 도시 인구 증가의 원인 중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 증가분이 81%, 그리고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 증가분은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데는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무주군이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녀 교육 51.4%, 돈벌이 39%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농촌의 인구 감소는 주로 학교를 다니거나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이 때문에 농촌 인구의 문제는 지역 공동화, 노동 가능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무주군 인구 감소의 특징]

2013년 현재 한국의 인구 밀도는 ㎢당 502명으로 세계 20위이다. 무주군의 인구 밀도를 보면 1970년 ㎢당 113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40.8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40년 동안 인구 밀도가 약 36%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밀도의 12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같은 지역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데 있다. 이미 젊은 층 인구가 고갈된 농촌 지역에서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라 출산율은 낮고 사망률은 점차 높아지게 되어 인구의 자연 감소가 눈에 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016년 한국 고용 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내에 사라질 지역으로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무주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한 것은 지역별 20~39세 여성 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의 변화 추이였다. 즉 가임 연령층 여성과 고령 인구의 비중을 대비하여, 인구의 출산과 사망의 자연 증가율을 추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전망한 것이다.

[인구 감소 문제와 인구 유치 대책]

무주군의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20세 미만 인구의 비중이 1980년 전체 인구의 48.4%에서 2010년 17.3%로 거의 3분의 1 가까이 격감하고, 20~40세 미만 인구의 비중도 약간 감소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0년 현재 27.7%에 달하여 이미 초고령화 사회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1980년대에 비해 거의 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무주군의 고령화율은 약 30.2%에 달하며, 반면 20세 미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4.4%로 줄어들었다.

현재의 인구 추이를 토대로 추산할 때, 전라북도 농촌 인구는 2030년 약 34만 명 수준으로 2010년과 비교하여 20년 동안 약 32%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는 인구 구성의 변화는 무주군을 포함한 대다수 농촌 지역의 공통된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문제는 농촌 소득 감소와 빈곤, 노인 건강 등 지역 사회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농촌 인구 감소 문제는 식량 문제, 생태계 변화 등을 전국적인 문제로 전개되는 특징을 지닌다. 오늘날 농촌 인구의 문제는 이처럼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농촌의 인구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농업 생산력의 약화, 농촌 사회 재생의 위기, 복지의 위기 등은 우리 사회 전체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무주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과 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청소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 및 인재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의 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귀농, 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해 귀농 학교를 운영하고, 주거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634가구, 1,199명의 귀농, 귀촌 인구가 무주군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무주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지역 간 인구 편중 현상은 산업화, 도시화를 수반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이며, 사회 전체가 해결을 모색해야 할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